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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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민주주의 공간에 집단이기주의 안 돼”

서울광장 긴장 고조...이정희 의원 실신해 병원 후송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이 ‘610항쟁 정신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요구하며 9일 저녁부터 서울광장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지만 10일 오전 8시 50분 경 무대설치 차량을 경찰이 견인하려 해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의 견인 시도는 서울시가 오전 8시 20여 분 경 남대문경찰서에 “민주항쟁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대설치 차량 8대가 서울광장에 진입했으므로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 시작되었다. 경찰은 무대설치 차량 8대 중 1대를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주일 째 단식농성 중이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실신해 응급차로 후송되기도 했다. 의식을 잃었던 이정희 의원은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회복 중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야당 탄압 중단하라”며 “국민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루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국민 저항이 더욱 강력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서울시와 민주당이 서울광장 사용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해 경찰과의 충돌은 중단된 상태다. 오전 11시부터는 한홍구 교수가 시국강연을 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610항쟁 22주년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공간에 실용보다는 이념,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향하고 있다”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고 법과 윤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화 영령을 진정으로 추모할 생각이 있다면 서울광장을 개방하고 민주주의를 노래하게 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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