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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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23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정전협정 55주년 기념토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을 토론하는 '정전협정 55주년 기념토론'이 23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다.

지난 7월 10-12일 9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6차 6자회담이 6개항으로 된 '언론발표문'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2단계 이행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6자회담은 6자회담의 틀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 계획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남북 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6자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전협정 55주년 을 맞는 기념토론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을 준비했다.

23일(수) 오후 2시 만해 NGO광장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맡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박경순 진보정치연구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의 연구자가 토론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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