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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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최악, 여성들 집으로

실업자 121만명, 10년만에 최대증가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1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8천명 증가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0년 2월 122만3천명 이후 10년만에 최대다.

여성 실업률 1년새 76.2% 증가

특히 여성 실업이 대폭 늘었다. 일부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1천615만6천명에서 1천630만5천명으로 15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부문이 가장 많은 571만2천명에서 599만1천명으로 28만명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연로’로 156만3천명에서 175만3천 19만명이 증가했다. 즉, 구직을 포기하고 여성들이 집으로 향했거나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다.

성별 취업자수, 고용율, 실업률을 봐도 여성의 고용악화가 두드러진다.

성별 취업자수로 보면 남성은 1천349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1천명(0.7%) 증가한 반면, 여성은 937만4천명으로 오히려 8만6천명(-0.9%) 감소했다.

고용률은 남성은 68.3%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고, 여성은 45.4%로 전년동월대비 1.0% 하락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 배가 많다.

실업자수와 실업률을 보면 더 분명한데, 남성은 72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4천명 (27.2%)증가했고, 여성은 49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4천명(76.2%)증가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증가폭이 3배에 이른다.

이같은 실업률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 증가률을 감안하면 여성의 고용악화가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실업자 아니면 백수?

한편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 동안 증가한 인구수만큼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1년 동안 증가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는 52만명이다. 1년간 실업자 증가수 37만명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15만명을 합친 것과 같다. 즉, 인구가 증가해도 고스란히 실업자 아니면 백수가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는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인데, 1년동안 취업자 증가수가 5천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주당 노동시간이 18시간 미만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증가하여 노동의 질을 하락하여 만든 일자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노동시간도 늘었는데,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5.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임 1년을 맞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률 5%를 자신하면서도 실업률 5%에 말문이 막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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