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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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

MB 정권에 맞선 ‘전국교사대회’ 진행

▲  전교조는 16일 오후 1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약 7000명의 조합원들과 연대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MB 교육정책중단, 참교육 지키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교사대회’를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탄압으로는 전교조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맞섰다.

지난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이어,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와 수능의 상관관계’를 발표하는 등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16일 오후 1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약 7000명의 조합원들과 연대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MB 교육정책중단, 참교육 지키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교사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 이라면서 “역사는 반드시 또 한 번 전교조의 승리를 가져 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 비쳐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정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보고 듣고, 국민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선거에서 전교조를 심판하겠다고 생뚱맞은 소리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께서 그 무지와 오만과 독선을 준엄하게 심판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후보 외 교육위원 후보들이 무대위로 올라와 인사를 하고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을 위한 실천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교육의 비리와 부패 척결, 수업 혁신, 공동체 문화 형성, 차별 없는 교육 등을 실천 결의로 선정하고 “교육 주체의 협력과 소통만이 교육을 희망으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조합 규약 시정명령, 단체협약 해지 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 중단 △승진제도 개선, 학교운영 개혁 방안 마련 △특권교육 정책 폐기, 협력과 소통의 공교육 혁신방안 제시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복지 대폭 강화 △일제고사 등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학생 인권 보호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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