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분만 수가 인상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관련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50% 높이는 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했지만, 가입자 측 위원들과 공급자 측 위원들의 반대의사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장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기 회의에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분만수가 인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만수가 인상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 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률 자체가 낮은데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부인과 위기 문제에 관해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못박으며 “문제의 해결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측이 제시하는 대안으로는 △전국적으로 분만건수가 적어 분만실이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 파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고민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지역세 산부인과병의원 유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