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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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 FTA 국회비준 시기 결정

미행정부 의회 비준요청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준

민주당은 17일 오전 최고위원, 한미FTA특위 위원,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한미FTA 관련 연석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행정부가 의회에 FTA 관련 비준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처리해야할 아무 이유가 없는 FTA 비준안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미행정부가 의회에 FTA 관련 안을 제출하는 건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결정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FTA 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재협상에 무게를 싣고 한미FTA 비준에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FTA를 강행 처리하려는 속뜻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충성경쟁을 시켜 MB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FTA를 처리할 경우 실력 저지할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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