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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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많은 곳 오히려 성적 높다

전교조 울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정면 반박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교조울산지부는 "전교조 조합원 비율이 높은 학교가 오히려 성적이 더 높다"며 정면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5일 전국 고등학교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성적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에서 전교조 가입률 5%의 학교가 가입률 40%의 학교보다 1,2등급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전교조울산지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인사가 학생 성적과 전교조 교사 수를 연관시키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면서 "학생 성적과 교원단체 가입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성적이 더 높다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교조울산지부에 따르면 전교조 가입률이 가장 높은 학성여고(55.3%)가 울산지역 특목고를 빼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합격자가 가장 많았다. 또 전교조 가입률 상위 10개교에 주요대 합격자 수가 10위 안에 드는 학교가 5개교였고, 전교조 가입률 하위 10개교에 주요대 합격자 수 10위 이내 학교는 2개교에 불과했다.

2010년 선발고사 성적 상위 10개교의 교원단체 가입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교조 조합원이 205명으로 교총 133명, 자유교조 22명에 견줘 월등히 많았다. (기사제휴=울사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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