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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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시 강행하면 6.2 한나라당 낙선운동

장석춘 위원장 사퇴는 5.6 장관고시 여부에 따라...노동장관 퇴진 요구

한국노총은 4일 노동부가 5월 6일로 예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하면 즉각적인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6.2 지방선거에서 전조직적인 한나라당 심판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날치기 원천무효, 국회 전면 재논의 △임태희 장관 퇴진, 공익위원 전면 교체 △정책연대 파기,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심판을 투쟁 방향으로 잡았다.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 표결처리는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또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겐 이번 날치기 사태 주도와 노사정합의정신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는 고시가 강행되면 바로 실행된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요구했던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 사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다만 5월 6일 노동부 장관 고시 여부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타임오프 문제가 마무리 되면 거취문제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특히 지방선거 접전 지역에 전조직력을 총동원해 낙선운동에 돌입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부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투쟁계획에 따르면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6일부터 14일까진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를 통해 국회 전면 재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12일엔 ‘날치기 규탄, 임태희 장관 퇴진, 한나라당 심판투쟁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상근간부 1000여명을 모아 진행한다.

한편 금융노조는 한국노총 지도부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2일 예고한대로 금융노조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노총 탈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영 금융노조 정책홍보본부장은 “금융노조의 뜻은 전달했지만 장석춘 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고 중앙위에서 의결 하는 등 탈퇴수순을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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