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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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문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진] 전공노는 빨랐다


20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출범식 모든 순서를 마치자마자 사회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학교 정문 부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즉각 지부별로 움직여 주십시오. 쓰레기는 연대 단위에서 치우겠습니다. 속히 움직여 주십시오.” 순간 전공노 조합원들은 빨랐다.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울대 노천극장 뒤 관악산이 보이는 고개로 빠져나가던 사람들은 그 와중에 또 만나자며 서로 악수를 건넸다. 그들은 나가면서도 혹시나 있을 경찰과 정부의 채증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이날은 올해 최악의 황사가 불어 닥친 날 이기도 하다.

통합 전공노 이전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2년 11월 4일 한양대에서, 2004년 10월 9일 건국대에서 연가투쟁 등을 벌이다 연행된 경험이 있었다. 특히 2002년 11월 4일엔 경찰이 맨몸으로 스크럼을 짜던 공무원들에게 악명 높은 서울시경 1기동단 소속 1-3중대를 투입했다. 그 중엔 경찰 방패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공무원도 있었다. 이날 경찰은 공무원 800여명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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