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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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인권 “의무교육, 학교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교육감] 친환경 무상급식 등 두번째 공약 발표

[출처: 울산노동뉴스]
지난 20일 범시민후보로 추대된 장인권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오후2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두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양질의 교육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상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학습준비물을 모두 학교에서 준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인권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은 급식이 교육의 한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역 친환경 식재료 구입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농민이 함께 상생하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1단계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실시 △2단계(2001년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3단계(2012년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4단계(2013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를 공약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농수산물 계약 재배, 친환경 지원센터 설립, 일반계고 석식 직영 전환, 급식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등 무상 급식이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인권 후보는 "학습준비물을 모두 학교에서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무상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나겠다"면서 "먼저 초등학교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와 학력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부터 무상으로 운영하고, 이후 초.중등학교의 교과목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바우처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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