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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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임금 2.75% 인상, 시간당 4,110원

양대노총 실망감, “실질 생계 보장엔 크게 부족”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30일 새벽에 결정됐다. 2010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110원이 인상된 4,110원이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2.75%로 외환위기인 98년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8,99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8,8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30일 새벽 5시께 까지 노사가 8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공익위원 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재계가 유래없는 5.8% 삭감안(3,770원)을 제시하면서 어느 해 보다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재계는 지난 5월 29일 2차 회의에서 -5.8%를 제시한 후 13차 회의에서는 최종 1.125%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처음 28.7% 인상안(5,150원)을 제시한 후 13차 회의에서 최종 3.9% 인상율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2010년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액이 경제위기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점에서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경제 회생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 110원(2.75%)을 올리는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현실 앞에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또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형남 위원장과 공익위원의 역할, 재계의 삭감 주장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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