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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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수 촛불 누르다

공정택 후보 서울시교육감 당선

공정택 후보가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공정택 후보는 오늘(31일) 00시 40분 최종 집계 결과 499,254표(40.09%)를 얻어 477,201표(38.31%)를 얻은 주경복 후보를 2만2천여 표 차로 따돌렸다.

결과적으로 거리의 촛불민심은 교육행정 권력의 표심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경복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미친교육'에 제동을 걸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던 촛불민심도 상당한 좌절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 선관위와 후보들의 투표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유권자의 대부분은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미친교육'에 시달려온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지 90여 일. 촛불시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이자 학부모이자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 희망을 걸어온 촛불소녀/년의 바램을 외면하고 말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최종 15.4%로 집계됨에 따라 직선으로 뽑는 교육감 선거의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8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유권자 808만4천574명 중 124만4천33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투표율 15.4%는 지난해 2월 15.3%로 집계된 부산시교육감 선거 수준으로, 지난 23일 치러진 전북교육감 선거(21%)와 지난달 실시된 충남교육감 선거(17.3%)보다도 낮은 투표율이다.

지역별로는 유권자 숫자가 많은 강남구(19.1%), 서초구(19.6%), 송파구(16.6%) 등 강남지역의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공정택 후보 지지율도 강남구(61.1%), 서초구(59.2%), 송파구(48.1) 등으로 주경복 후보에 크게 앞섰다. 간명하게 강남보수의 승리라 할 만 하며, 침묵해온 강남보수가 타오르는 촛불민심을 누른 모양세다.

공정택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다"고 운을 떼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구절이다"라고 소개한 후 "이 구절은 이미 '진리'이다"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선거 결과의 역설을 암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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