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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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MB 덕에 한국노총 길바닥 신세

한국노총 지도부 무기한 단식, 지역노사민정 등 노정활동 중단


타임오프 한도 강행처리에 반발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노상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단식돌입 성명서에서 “노동부 주도로 사전에 각본까지 마련된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의 폭력 날치기 통과는 이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노동조합 말살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최근에도 정부는 각종 노동관련 위원회,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하고 있다”면서 “과연 그동안 중심 역할을 해왔던 노조 전임자들을 대폭 감소 시켜 노동조합활동을 철저히 무력화 시킨다면 그러한 노사 상생의 활동들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전조합원 직접투표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정책연대를 맺었다”며 “불과 2년 반 전에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우리 한국노총과 10여항에 이르는 정책연대협약서에 사인하였고, 노동조합 전임자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가장 우선순위의 협약조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석춘 위원장은 “우리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조직을 설득했고, 힘겨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위기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해냈다”며 “정부와 사용자보다 먼저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고, 노사민정 합의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한국노총 운동노선을 반추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날치기 통과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의를 무효화하고,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와 노동조합의 의견, 그리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아무 조정 없이 강행된다면, 저는 이 정부를 반노동자, 반서민의 정부로 규정하고,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일체의 노정 활동을 중단하고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과 함께 대대적인 정부여당 심판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중노위와 지노위를 제외하고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포함한 일체의 모든 정부 위원회 참여를 중단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또 타임오프 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날 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김무성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는 장석춘 위원장이 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마칠 무렵 한국노총 사무실로 장석춘 위원장을 찾아왔다. 김무성 대표는 장 위원장에게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마음을 열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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