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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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용산 안타까운 일 깊은 유감”

국무총리·서울시장 입장 표명...재발방지는 지난 2월 대책에 그쳐

용산 살인진압 유가족과 서울시가 30일 보상과 장례 등에 합의한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합의내용에 포함된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했던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국무총리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사과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서면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많이 늦어졌지만 2009년이 가기 전에 문제를 매듭짓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합의한 유족과 조합의 결단과 용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사과에 포함하기로 한 재발방지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재개발 제도개선 대책’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정부가 재개발 사업의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대책은 여론무마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순환식 개발’ 등 핵심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  참세상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조합과 시공사업자 위주였던 재개발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유를 “서울시의 거듭된 노력에도 유가족과 조합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안타깝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이어졌다”고 밝혀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을 취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고생하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저의 요청을 받고 기꺼이 중재에 힘을 보태주신 종교계를 비롯해 걱정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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