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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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개 노조 지도부 ‘통합’ 공식화

9월 조합원 총투표로 최종 결정...“첫 단추 꿴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조직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공식화 했다. 이들은 “15만 공무원노동자의 통합은 공무원 노동자 단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합의문에 서명한 후 3개 조직 위원장이 손을 잡았다. 왼쪽부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들이 합의한 조항은 △10월 이내 조직 대 조직 통합 및 12월 이내 통합 공무원노조 임원 선출 완료 △명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등이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분열과정과 향후 조직 단결에 대한 조직적 입장을 공동 표명하기로 했으며, 통합 초대지도부 선거 시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한 조직 동반 출마를 금지했다.

3개 조직의 통합은 조합원 총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조합원 총투표를 위해 3개 조직은 6월 말까지 세부 로드맵을 마련, 7월에는 조직별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 결의 및 조합원 총투표 일정을 확정한다. 조합원 총투표는 3개 조직이 9월 중순 경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총투표로 통합이 결정되면 일단 3개 조직 조합원 13만 여 명이 하나로 묶이며 통합을 논의 중인 개별 단위노조나 직장협의회까지 함께 할 경우 18만 여 명이 함께 할 것으로 3개 조직은 내다봤다. 현재 통합을 논의 중인 노조는 창원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중앙부처 소속 일부 노동조합 등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조직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공식화 했다.

기자회견에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를 탄생시켰던 동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체성을 살려가는 대통합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통합노조를 건설해 MB정부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앞으로 현 정부의 숱한 방해공작이 있겠지만 꿋꿋하게 통합으로 나아가자”고 목소리 높였다.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3개 조직 통합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무원 조직이 함께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반드시 승리하는 노동조합,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를 완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눈물이 고일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이며 비온 뒤 땅은 더 단단하게 굳는다는 것을 기억하자”며 “정권과 보수언론이 민주노총을 분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결단을 했다. 결코 노동자들은 분열하지 않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3개 조직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로얄부페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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