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가 16% 인상돼 향후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져 서민들 살림살이 더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1㎡마다 현행 84만원에서 97만원으로 16% 올렸다. 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오른 건축비를 적용한다. 임대주택을 짓는 전체 비용에는 택지비, 건축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건축비가 절반을 차지한다면 당장 9일 이후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부터 8% 가량 임대 보증금을 높여서 공고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오른 건축비 모두가 반영돼 분양가는 더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4년 동안 동결된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위축됐던 민간건설사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도 월 8-20만원선인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오를 경우 인상분이 도시 서민들의 생활비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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