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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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천안함 관련 미 브루킹스 한국인 연구원 고소

김태영 장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선원 연구원 고소

6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달 2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선원 연구원은 최근 한국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자료를 미국이 모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힌바 있다.

당시 박 연구원은 “사고 시각 밤 9시15분부터 22분 사이 천안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속도는 얼마였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도 갖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해 “버블제트 형태로는 천안함 처럼 두 동강 날 수가 없다”며 “부상정도와 스크류 상태 등을 감안하면 좌초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박 연구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3월 민주당 요청으로 귀국해 민주당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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