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노동욕구는 크게 늘어났으나 장애인의 소득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복지패널로 본 저소득 장애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가능한 장애인이 2005년 74.23%에서 2008년 89.9%로 높아졌으며, 반대로 근로무능력자의 비율은 22.05%에서 10.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약간 증가했으나 소득 상태는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 일반 소득가구가 2008년까지 일반 소득층으로 남을 확률은 44.03%, 저소득층 가구가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을 확률이 33.94%로 대부분의 장애인가구 소득은 정체현상을 보였다.

근로 능력 및 근로양태도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일반소득 가구였던 장애인의 근로가능자의 비율은 63.41%로 저소득 가구의 33.42%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미약 또는 근로무능력자의 비율은 저소득장애인이 각각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장애인 가구의 근로 능력 상태에 따라 가구의 빈곤이 결정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계속 일반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16.53%인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0.18%로 나타나 100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또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일반가구가 12.4%, 저소득 가구가 8.4%로 나타나 임금 근로자의 비율(상용+임시+일용)이 일반가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자의 비율도 일반가구가 50.1%, 저소득 가구가 76.9%로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소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전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 층 장애인 가구의 빈곤 탈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장애인 가구의 자활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애인 고용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결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