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입국한 프랭크 라 뤼 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정부부처 방문과 NGO 단체, 피해자들과 만나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프랭크 라 뤼는 지난 8일,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한국의 NGO 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0여 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 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 그 국가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정부가 의지가 없다면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심이 될 것이며, 특히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 여성, 아동, 빈민 등 취약한 계층의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를 조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공개 할 수는 없다. 17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간략한 조사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5년 전 방한했던 아마드 후세인 특별보고관이 ‘국가보안법을 재검토 하라’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어느 국가나 국가 안보는 중요한 문제지만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방부에서 노암 촘스키의 책 등을 금지한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증진될수록 국가의 힘은 더욱 강화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증진 될수록 국방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프랭크 라 뤼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12일 국방부 금지서적 헌법소원으로 국방부의 징계를 받은 박지웅 변호사와, 용산참사 추모문화제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4월 말 보석으로 석방된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전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프랭크 라 뤼는 오는 17일 출국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 열흘간의 공식 방한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