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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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 교육감 출마 “21일 예비후보 등록”

“교육은 지금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19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출마에 관해 “21일 경기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개최한 '경기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프로젝트, 고교평준화 정책 확대, 학생인권조례와 심야학습제한조례 제정, 교육계 비리 청산, 교육의 자주성 침해 근절 및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상환 등 6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취임 이후 교육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운영 등 일부 성과를 얻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갈 길은 여전히 멀고 우리 교육은 지금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했으며, 첫 진보교육감으로 무상급식 등을 추진했으나 도의회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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