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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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회사에 교섭재개 요청

잠정합의 부결 후 ‘선 투쟁조직, 후 교섭’ 요구도 거세

금호타이어노조가 회사 쪽에 교섭재개요청을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집행부 총사퇴를 주장하던 일부 해고자들이 노조사무실 점거를 풀어 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지회 자체회의를 거쳐 14일(수)에 회사에 교섭 요청을 했다”며 “하루빨리 공장 정상화가 되고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지회는 “지회대의원 85명중 49명이 교섭을 재개하라는 서명용지가 지회에 접수 되었다”면서 “모든 조합원의 생각이라 판단하며 교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교섭재개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지회는 또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부결이 결코 집행부 총사퇴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총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섭을 촉구한 대의원들은 “잠정합의안 부결로 9일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으나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됐다”면서 “이에 더 이상 갈등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가운데 서명대의원 일동은 노동조합이 빠른 교섭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교섭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교섭을 통해 협상타결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금호타이어 지회 교섭위원단 회의가 14일 오전에 열렸지만 잠정합의안 부결의 여파가 만만치 않아 의견단일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섭위원에 회사가 발표한 정리해고자 2명이 속해 있어 회사 쪽이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잠정합의안 부결이후 노조가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면서 힘을 먼저 키운 후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선 투쟁조직, 후 교섭론’도 만만치 않다. 선 조직화 주장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우선 현장조합원을 조직 하고 대의원대회를 거쳐 쟁대위에서 투쟁일정부터 잡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섭이 이뤄져도 노조가 기존 잠정합의안 이상의 성과를 내야하는데 투쟁동력 없이 그 이상의 안을 따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지회가 13일 교섭 재개 성명을 낸 것은 선 조직화 여론에 맞서 교섭 우선론에 힘을 싣겠다는 일종의 여론 작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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