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가 계속해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사고관련 기록, 해군 지침과 매뉴얼, 기뢰 등에 의한 폭파 혹은 오폭의혹 관련, 천안함의 당일 임무와 독수리 작전 관련 등 4가지 분야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라서 어떤 항목도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천안함 실종자 가족에 대한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사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평택경찰서에 당시 정보상황보고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4월 5일 평택경찰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는 열람 후 파기 문서로서 보관치 않고 있어 정보 공개할 자료 없음”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이 같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지나친 정보통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핵심사안에 대해 군당국이 적절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도 못하면서 의혹만 부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전체 비공개 결정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더 강하게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