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쇠고기 고시 강행에도 주저하는 민주당

촛불집회 본격 결합키로..당 지도부 참석 안 해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에 맞서 26일 덕수궁 대한문 앞 촛불집회에 집단 결합해 '국민보호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장외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집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차원 결합은 아냐"..한발 빼는 민주당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며 "오늘 오후 7시 30분 당 소속 의원들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 촛불집회에 참가해 국민보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민보호 활동은 이명박정부의 신공안정국 조성과 과잉진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행자 석방, 평화시위 보장, 과잉진압 방지, 부상자 호송 활동 등을 이번 주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24시간 동안 진행했던 고시강행 철회 농성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이 촛불집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기동적인 대응을 위해 원내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안민석 의원을 팀장으로 한 '국민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말까지 매일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상시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고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원단 전원이 촛불집회에 결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촛불집회 참가를 결정하지는 않았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등원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등원 문제는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천영세 대표, 강기갑 원내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고시 관보게재에 항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