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의 70% 이상이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반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밝힌 거시금융 전공 중심의 경제, 경영학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산분리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76%의 학자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 되어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61.5%) 대기업의 은행소유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57.7%)은 물론 금융산업 벌전을 저해할 것(52.9%)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가 은행법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은행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은행 건설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에는 19.2%만 동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는 73.1%가 반대했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것”(71.2%)과 “금융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병이 없어져 최근 GE와 같이 기업부실 혹은 금융부실이 다른 부문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70.2%)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안들의 통과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는 67.3%가 부정적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금융 산업 발전이나 현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금산분리 폐기 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금융 산업 건전성 강화와 감독체계 강화 등 장기적 방안 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