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실업자 대부분 포함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은 전년 동월 대비 10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통계청은 실업률이 3.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한 것이라면서도 계절적 요인을 감안을 하면 실업률은 3.3%로 전월대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은 실질 실업인구에 포함되는 △취업준비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18시간 미만 노동자 중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라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실질 실업인구를 모두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12.6%에 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은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만을 놓고 이 중 실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이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해 실질 실업률을 계산하면 차이가 크다.

실질실업자=84만 8천명+244만 7천 명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237만 9천 명 중 실업자는 84만 8천 명이다. 실질 실업률을 따지기 위해서는 18시간 미만 추가 취업 희망자 15만 2천 명, 취업준비자 52만 9천 명, 구직단념자 등 그냥 쉬었다는 사람 176만 6천 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모두 포함시킨 실질 실업자는 329만 5천 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자 84만 8천 명에 4배에 가까운 수다. 이런 실질 실업률은 작년 12월 11.6%였던 것에 비해 한 달 사이에 1%가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것만 봐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8.2%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기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p 증가한 것이다. 이를 실질실업자수로 계산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는 31만 6천 명과 취업준비생 52만 9천 명 등을 포함하면 1백 2십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구직 단념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데도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들은 2009년 1월 현재 1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에 대비해 33.5%가 증가한 것이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실질 실업률은 2월 말 학생들의 졸업시즌이 닥치고 실물경제 침체가 깊어질수록 매달 1%씩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