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을 주식투자해 작년 한 해만 3천 529억 원을 깎아먹은 것(수익율 -49.8%)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공무원연금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8년 주식에만 1천 888억 원을 투자해 794억 원의 수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목표에서 4천 323억 원이나 미달된 것이다.

금융자산(주식+채권+대체투자) 전체로도 2천 4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2008년 말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규모는 전년보다 8천 959억 원이 감소한 3조 4천 37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장제일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국회는 이런 기금상황을 고려해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정부안 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주식투자 등으로 공무원연금을 깎아먹고 있는 사실은 숨긴 채 공무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서 기금이 부족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기금운용 방향을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다층체계로 나눠 급여를 대폭 낮추고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일부 조정해 결과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