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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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높을수록 땅값 많이 올라

땅값 10개월째 상승, 개발지역 땅값 상승 이끌어

국토해양부는 17일 전국의 1월 땅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0.25% 상승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째 땅값이 오르고 있다.

특히, 뉴타운 재개발과 각종 개발지역 건설계획이 땅값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미사지구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0.75%)는 계속 땅값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또 인천 강화군(0.55%), 인천 서구(0.55%), 인천 남구(0.51%), 충남 당진(0.51%) 등도 뉴타운 지정, 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지난 10일 발표한 실업률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땅값 상승률이 높다.

▲  2010년 1월 시도별 지가변동률 (국토해양부)

지역별 땅값상승률은 인천 0.45%로 가장 높고, 경기 0.35%, 대구 0.27%, 서울 0.25% 순이다. 전북은 0.07%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2009년 누적 땅값이 -0.53%로 하락해 광역단위로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실업률 통계를 보면, 인천시의 실업률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 6.2%, 서울 6.0%, 경기 5.3%로 순이다. 전북은 2.6%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실업률과 땅값상승률 순위가 지역별로 거의 동일하다.

1월 토지거래량은 총 169,925필지, 173,799천㎡로 금융위기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던 09년 1월과 비교하여 필지수는 27.0% 증가했고 면적은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동월 평균 거래량(189천필지)보다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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