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정부 고용대책이 실효성도 없고, 예산지원도 없는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정부는 무급휴업 근로자에 지원을 통해 해고 대신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나누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없다”고 법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가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발표대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고, 무급휴업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급속도로 소진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위원장은 고용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을 현행 노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 외에도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 수익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및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위원장에 따르면 사행산업 수익금 중 공익기금으로 전환되는 규모는 연간 약 1조 3천억 원 정도로, 이 가운데 30%를 재원으로 충당하면 연간 4천억 원 규모로서 10만 명의 근로자에게 연간 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위원장은 또 실업 및 고용대책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해마다 1조 5천억 원씩의 예산증액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