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로 동결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금리동결 결정은 예상된 일이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선제적 금리인상 가능성이 붉어지자 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금리인상 저지에 나섰다. 결국 1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

2월 들어서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도 가능성이 제기되자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위축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게 예측되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1년만에 최대

한편,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이 1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GDP 대비 5.0%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5.1% 적자를 보인 이래로 가장 낮다.

관리대상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이다.

국세수입 하락, 11년만에 처음

이런 상황에서 국세수입도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64조5천407억원을 걷어 2008년 167조3천60억원에 비해 2조8천억원(1.7%)가 줄었다.

증가한 항목은 부가가치세 3조2천억원과 증권거래세 7천억원 등이다. 그러나 소득세 2조원, 법인세 3조9천억원이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도 9천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경제위기 여파로 소득이 줄고 감세정책으로 인해 법인세, 종부세의 세 수입이 크게 하락했다.

금리동결, 경제 불안정 반영한 결정

정부는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고 있고, 3%대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하락하고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2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은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