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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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선거 김상곤 후보 당선

'MB식 교육정책 심판론' 승리

[출처: 김상곤 후보 홈페이지]

8일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됐다. 김상곤 당선자(한신대 교수)는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낙점된 후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기치로 걸고 출마했다.

김상곤 당선자는 104만 5764표 중 42만2302표를 얻어 40.81%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김상곤 당선자와 경쟁을 벌이던 김진춘 후보(현 경기도 교육감)은 34만8057표를 얻어 33.63%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이날 선거는 12.3%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상곤 당선자는 일제고사 실시, 자율형 사립고 도입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해 왔다. 김 당선자는 경기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의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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