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전혁 “전교조 명단 내리겠다”

4일 자정 기해 철회...명단공개 파문 일단락 될 듯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이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줘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라며 명단 공개를 철회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며 “아내의 마음고생도 크다. IMF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에서의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으로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

또한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피할 생각도 없지만 이번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고,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본인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비판도 빼 놓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전교조 참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진즉 인정했지만 투쟁력 하나만은 가히 세계 최고랄 수 있”다며, “전교조-민주노총-민노당으로 연결되는 정치전선, 전교조-좌파시민사회단체의 끈끈함…. 게다가 최근에는 민주당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전교조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라며 비아냥 거렸다.

또한, 이번 일과 관련해서도 전교조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특유의 정치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이슈인 것은 전교조 아니라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전교조가 이런 식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니 비판받는 겁니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 철회에 따라 정두언 의원 등 함께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교조도 2차 손해배상 소송에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키로 했으나 이것 역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