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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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교섭결렬 "투쟁돌입"

"반송선 운영 정상화와 공기업선진화 저지'

공공운수연맹 부산지하철노조는 4일 12차례 단체교섭 끝에 노ㆍ사간 입장차이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반송선(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정상 운영과 부산지하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은 4일 보도자료를 내 "부산교통공사와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2009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사간 단체교섭 핵심쟁점은 △반송선 전구간 무인시스템 폐지 △공기업 선진화 계획 저지 △필요 인력 신규채용 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반송선 정상 운영을 위해 기존 노선에 준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고, 인력배치는 신규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공사)는 "반송선 운영은 기존 노선 인력감축을 통해 기존 노선의 37% 수준의 인력만 배치하여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반송선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최소인력을 구조조정을 통한 전환배치로 하게 될 경우 지하철 전구간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미 1인 승무제 도입과 역사 민간위탁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현재도 최저수준의 인원으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에서 공사가 인력 10%(370명)를 감축한다면 지하철 운영은 치명적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지하철노조는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적정한 인력의 신규 채용은 부산지하철 정상 운영과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실업을 감소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만큼 오는 9일 대의원대회와 10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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