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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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 파업 조직 못하게 지부장 체포영장”

경찰, 발레오 직장폐쇄 관련 금속노조 경주지부 압수수색

16일 오전 경북 경주경찰서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직장폐쇄 관련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아침 7시에 경주지부 사무실 앞을 경찰버스 20여대로 에워싸고 노트북 2대와 컴퓨터 8대를 비롯 각종문서와 회의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체포영장이 발부 된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 외에, 한효섭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신시연 수석부지부장 등에 대해도 특근·잔업 거부, 부분 파업, 총파업 등으로 사업장 업무를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회사는 발레오 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청구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한효섭 지부장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더 이상 파업을 조직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개입한 것”이라고 봤다. 최민석 근속노조 경주지부 선전부장은 “이미 어제와 오늘에 걸쳐 지부 간부들이 경찰에 출두 하기로 알렸고,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발레오 사태가 마무리 되면 자진출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5천 명 감원, 비정규직 15% 계획에 따른 지침

[출처: 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경북 경주 용강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가 지난 2월 4일 경비직 조합원 5명을 현장으로 인사발령하고 그 자리에 용역회사 직원을 투입시키려 하자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아웃소싱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회사는 2월 16일 오전 6시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용역회사 직원 200여명을 동원, 정문을 통제한 채 노동자들의 출입 막았다. 발레오 노사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부문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한다'고 돼 있다.

노조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발레오 자본이 지난해 5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발레오공조코리아 천안공장을 폐업시키면서 본사 지침으로 비정규직을 15% 만들겠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이번 시도를 막아내지 못하면 줄줄이 아웃소싱 프로젝트가 시행돼 조합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지부 조합원과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6백여 명은 직장폐쇄 17일째인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 파업을 한 뒤 발레오만도 회사 앞에 집결해 업무복귀를 위해 현장진입투쟁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기도 했다. 이날 진입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오전 11시20분경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7번 국도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 32명이 국도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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