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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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나쁜 고용'...생산직 58% 사내하청

[울산노동뉴스] 금속노조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 확대해야"

현대모비스 생산직 노동자의 58%가 사내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가 자동차업종 5개사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직접고용 생산직이 1928명인 반면 전국 12개 공장에 걸쳐 사내하청노동자는 2684명으로 하청노동자 수가 정규직의 1.4배(139.9%)에 달했다.

현대차는 직영 생산직 3만447명에 사내하청 7693명으로 원청 대비 하청 비율이 25.2%였고, 기아차는 직영 3만2624명에 하청 2576명으로 11.3%였다.

한라공조와 만도는 각각 17.73%와 7.8%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961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각각 1조6152억원, 1조45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폐차보조금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거대한 순이익을 남긴 자동차업체들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나쁜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울산시당도 3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고용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좋은 고용 창출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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