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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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북풍, 지방선거 핵심쟁점으로 부상

북풍 거세도 효과는 미지수

천안함, 지방선거 변수 1위

6 2 지방선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변수는 무엇일까? 10일 서울신문이 수도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유권자들은 6·2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천안함 침몰사건(38.2%)을 꼽았고, 4대강 사업(25.1%), 무상급식(9.8%), 세종시 이전 문제(7.2%),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4.2%) 순이었다.

[출처: 서울신문]

특히 서울 유권자들이 천안함 변수를 강하게 인식했다. 서울(응답자 806명)의 경우 천안함을 가장 큰 변수로 꼽은 비율이 42.2%였다고 밝혔따. 이에 비해 경기(812명)와 인천(806명)은 각각 33.4%, 39.0%였다.

중앙일보도 10일 패널조사를 발표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이슈는 무상급식(74.8%)이었다. 이어 4대 강 개발(63.3%), 세종시 건설(57.6%),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53.9%), 천안함 사건(48.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40.3%)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천안함 사건의 영향력이 여야를 불문하고 높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권자 33%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점에서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칠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천안함, 북풍바람 거세지만

천안함의 북풍바람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11일 <한겨레>가 여론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4월10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천안함 침몰 원인 등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신뢰가 안 간다”는 응답이 59.9%에 이르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서도 57.5%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은 34.3%에 불과했다.

당시 정부나 군당국에서 북 관련설에 매우 신중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조사결과 발표도 오락가락하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군과 정부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난 상태를 그대로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4월 하순들어 정부와 군당국에서 북 관련설이 솔솔 새어 나오고 보수일간지들이 연일 어뢰공격, 인간잠수정 공격설까지 내비치면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4월26일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이 설치한 기뢰나 잠수정의 어뢰 공격 등 북한이 관련돼 있다'가 62.6%였고, '암초 충돌이나 선박의 노후화 등의 내부 문제이지 북한이 관련되지 않았다'가 18.8% 이었다.

여론조사 자체가 조사기관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손치더라도 정부와 보수일간지들을 통해서 주입되는 천안함 사고의 북 연루설에 의해 여론도 그에 따라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풍효과는 미지수

서울신문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팽팽하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들 중 보수층 결집으로 여당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25.7%로, 안보위기 책임론으로 야당에 유리하다는 의견 22.5%보다 약간 높게 나왔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다. 무엇보다 여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8.6%나 된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일보 조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도 동시에 결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유권자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38.4% , 민주당 지지자의 38.7% 가 새로 유입됐거나 기존 지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북풍 확산에 따라 유권자들의 반응도 쌍방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중간결과 발표가 5월20일 전후로 예정되어 있고 미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신상철 천안함 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이 전망하듯, 정부가 이미 어뢰피격으로 결론을 내고 북한 연루설을 강력히 제기할 경우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증거제시 없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수많은 의혹과 가설이 존재하고, 정부나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한 신뢰가 낮다.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라 하더라도 쉽게 합조단의 결론에 동의할 것이라 전망하기 어렵다.

국민 미스터리 천안함 사건은 20일경 중간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지켜봐야 그 효과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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