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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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조법, 노사관계 혼란 우려 높게 나타나

한경-노사관계학회, 복수노조·전임자 인식조사 발표

한국경제신문(한경)은 6일 한국노사관계학회와 공동 실시한 '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대한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노사관계자 812명(노·사 406명씩)을 대상으로 했다.


한경은 이번 조사로 “내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신규 노조는 우려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현장 노사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결과 노사 관계자 중 63.4%는 신규 노조가 아예 설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36.2%만 새로운 복수노조 결성을 점쳤다. 또 신규 노조가 생기더라도 1개 정도가 설립될 것이라는 응답은 64.3%였고 2개 이상 생길 것이라는 응답은 32.7%로 나왔다.

한경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선 신규 노조 설립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1000인 이상의 경우 57.8%(노조 52.6%, 사용자 62.2%)가 신규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봤다. 이중 49.0%가 2개 이상의 신규 노조를 예측했다. 300~999인 사업장은 44.1%(노조 52%,사용자 36.5%), 300인 미만 사업장은 32.1%(노조 34.3%,사용자 29.8%)가 각각 신규 노조 설립 가능성을 예상했다.

신규 노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노총 대 민주노총 간 경합할 노조' 30.0%, '운동노선이나 정파 간 경합할 노조' 28.6%, 직종 간 경합 24.2%,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경합 14.8%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놓고는 응답자의 59.3%가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가 힘들 것이라고 답했고, 39.7%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잘 될 것이로 응답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애초 노조법이 개정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특히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허용 등 새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노사관계 전망을 두고는 응답자의 55.7%(복수응답)가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 가중을 들었다. 단기적 혼란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평화 정착에는 33.6%를, 노사관계에 별다른 변화 없을 것에는 12.3%가 나왔다.

타임오프제가 시행을 놓고는 대기업 사용자일수록 전임자 감소폭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응답자의 31.1%가 25%까지 전임자가 감소할 것으로 봤고, 응답자의 22.2%는 최대 50% 감소를 예측했다. 응답자의 22.2%는 감소폭이 10% 이내에 그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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