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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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민간조사위원, ‘중간결과 북풍 유발 강력한 내용 담길 듯’

미 정부 관계자도 '한국 정부 어뢰피습 결론내고 북한책임론 조장'

신상철 천안함 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은 합조단의 중간결과 발표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사실상 북풍을 조장하는 정치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 우려했다.

또 김태영 국방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수석도 미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어뢰피습으로 결론내고 북한책임론을 조장하려 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신 위원은 [CBS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합조단의 중간 결과발표가 6월 2일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내용은 △어뢰에 의한 공격 △(공격주체가) 북한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신 위원은 “어뢰공격으로 결론을 내리겠죠...또 북한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만 없지 누가 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발표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전 북풍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또, “지자체선거 이후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때는 국적도 없고 원인도 불분명하고, 하여튼 폭발은 폭발인데 영구미제사건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현재 민군합동조사단의 활동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 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신위원은 합조단이 △사고 당사자인 군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고 △사고 발생배경과 관련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군의 비밀주의로 인해 사고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사고가 발생한 상황만을 분석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신 위원은 “현재 합조단에서는 22분대의 분리된 이후, 그리고 손상 부분에만 모든 조사가 집중되어있는 게 문제”라며, “그 전 상황, 그 전의 정보, 이러한 부분들은 아예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 전에 합조단의 고위관계자 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천안함 침몰을 배후에서 조정한 북한정찰총국이 무기중개상을 통해서 서방에서 어뢰를 들여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위원은 영국에서 방산 관련 일을 하는 조병진 박사의 글을 인용하며 “독일제 어뢰를 장착하려면 적어도 우리 해군에서는 1,200톤급 장보고함이나 아니면 북한의 1,300톤급 로미오급 잠수함이 정도가 되어야 이런 어뢰를 장착하고 쓸 수가 있”다며 “문제는 북한 잠수함에 어뢰발사대 자체가 독일제 어뢰와 호환성이 없다는 것”이라 논의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천안함이 좌초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는 △배 밑바닥의 좌우로 긁힌 자국 △배를 수평으로 잡아주는 빌지킬(Bilge-Keel)의 심각한 손상 △스크류가 안으로 말려있는 부분 △해군 스스로 수 차례 좌초라고 보고 한 것(함선에서 본부, 함대에서 해작사, 해경에 통보 시에도 ‘좌초’라고 함) △해군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상황 브리핑할 때도 ‘좌초’라고 한 점 등으로 보았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수석도 1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어뢰피습과 북한책임론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선원 씨는 지난 5월 5일 미 행정부 관계자로부터 천안함 사고조사와 관련해 청취한 내용을 공개했다.

박 씨는 미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어뢰피습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물증을 찾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딱 특정을 하진 않지만 실제 가해자가 북한일수밖에 없지 없느냐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국제 조사단으로서는 아직 그런 결론을 내릴 정도로 확증이 나온 건 아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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