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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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대로 대타협 가치없다"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부터 '멈추라' 주문

민주노총은 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 발족을 앞두고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참여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진영옥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노사정위원회나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문제가 많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건 아니다. 진 직무대행은 “정부가 최저임금법이나 비정규직법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위기만 논의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모든 일방적인 입법계획을 멈추고 대화하자고 한다면 언제든 갈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비상대책회의를 주도한 한국노총과 경총을 더 강하게 비난했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노사민정에 민주노총도 참여해야 하는 걸 전 국민이 아는데 노동계 한 축인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아무 말도 없이 경총과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비상대책회의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허울 뿐인 회의체”라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노동자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정부와 똑같은 얘기를 하자는 것이고 이미 출발부터 작당하고 도모된 그들의 움직임”이라고 비상대책회의에 대해 규정했다. 이 총장은 비상대책회의가 현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한국노총과 재계가 야합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시정을 할 수 있다고 만든 법 때문에 이제 노동부는 비정규직 100만 명이 해고 된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 총장은 “먼저 재벌들의 곳간을 열고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대화가 가능한데 현재의 구조, 진행방식, 결정 모두 일방적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정부와 자본이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현장은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인식을 줘야 바뀌는 것이지 상층은 대화하고 밑으로는 구조조정하는 상황”이라고 비상대책회의 무용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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