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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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대책위, 오전부터 시의회 앞 대치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광주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을 저지했다.

대책위는 상수도위탁운영계획동의안 상정에 맞춰 22일 오전 9시부터 광주시의회 앞에서 방청투쟁을 벌이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이를 막아선 청원경찰과 대치했다.

회의장 앞 대치 상황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는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지만 4 대 4로 동수가 나온 가운데 부결처리됐다. 광주시가 20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했던 상수도사업은 백지화됐다.

시의회는 본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대책위 소속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했다. 오전 내내 시의회 청사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민들과 이들을 막기 위한 청원경찰간의 대치가 계속됐다.

  상수도 민영화반대 광주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상수도 민영화반대 철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처: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대책위원회]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대책위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은 상수도 민간 위탁과 다름없어 가격 인상과 물 사유화를 부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올 봄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업무 위탁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고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전국의 110여개 상수도망 가운데 10여개 정도가 수자원공사 등으로 위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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