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 부실경영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조승수 의원 한국가스공사 자료 분석 “잘못된 수요예측, 비싸게 사놓고 재고 잔뜩”

한국가스공사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비싼 값으로 LNG를 사들였으나 팔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 제출받은 ‘원재로 도입현황과 기말 원재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2008년 예년 보다 400만 톤 이상 많은 양을 사드렸다. 2008년 LNG 도입가격은 2005년 보다 두 배 비쌌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가스수요가 감소해 LNG 보관 물량만 예년에 비해 두 배로 만들어 놓은 것. 조승수 의원은 5일 분석결과를 내놓으며 “가스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비싸게 도입하고서도 쓰지도 못한 채 LNG를 저장시설에 고스란히 보관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한 손실은 최대 9천 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스공사는 작년 9월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에만 25만 톤의 LNG를 새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의원은 “중장기 계약에 의해 도입하는 물량을 구매자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예정된 구입물량 중 일정비율을 적게 도입할 수 있는 감량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부실경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올 해 들어 LNG 도입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가스공사가 올 6월부터 평균 7.9%의 요금을 인상한 것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승수 의원은 “가스공사의 잘못된 수요예측 결과와 무책임 경영이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고스란히 국민들의 추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