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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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임명 시 용산 유가족 만나겠다”

인사청문회에서 “전향적 태도 갖겠다”고 밝혀...쌍용차 인권침해도 인정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임명되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용산 참사 유족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참사로 사망한 고 이성수 씨의 부인 권명숙 씨가 참고인으로 나온 가운데 이정희 의원이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장례는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운찬 내정자는 “원인이야 무엇이든 간에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정운찬 내정자는 “욕심 같아서는 총리 임명 전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싶었지만 주제 넘는 것 같아 임명을 받으면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하려고 한다”며 “우선 다른 보다 우선 유족들과 한번 만나서 현실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이 어디 있든 이 문제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총리가 되면 유족들과 만나서 위로하고 실상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운찬 내정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용산 참사는 농성자들이 경찰 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 투척이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답변이 현실화 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운찬 내정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에서 경찰이 의료진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정운찬 내정자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식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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