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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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해 넘기는 정부와 오세훈 시장

야4당 공동위, 진정어린 대화 촉구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야4당 공동위)는 용산참사 문제 해결이 끝내 해를 넘기게 될 상황을 두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의 실질적 주범인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당장 유족과 철거민들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생계보장 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야4당 공동위는 “유족들과 철거민들의 피맺힌 절규가 온 나라에 가득한데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정부와 서울시는 형식적인 대화 시늉만 할뿐 진정어린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결국 참사 1년을 꼭 채우고도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고통과 갈등의 시간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동위는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간이 약이다’ 하는 식으로 대충 버티면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용산참사가 지워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모양”리가며 “그렇게 흐르는 시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민심의 분노와 비례하여 언젠가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죄하고 유족과 철거민들의 생존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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