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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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정부가 서울광장을 개방한 속셈?

그동안 1인 시위도, 촛불 시위도, 집회도, 기자회견까지도 무차별 강제해산 진압하던 정부가 광장에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5월 6일 오후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제 열립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 걸까요? 유엔 표현자유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자 정부는 입장을 싹~ 바꾸었네요. 세계화와 선진화와 국가의 품격을 얘기하며 집회시위가 마치 구시대유물인양 몰아붙이던 태도는 사라지고 온순한 양처럼 광장에 집회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겉과 속이 다른 정권, 말과 행동이 다른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 하네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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