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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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실무회담 일단 무산

유씨 문제 걸림돌...정부 회담추진 "진행형"

정부가 15일자로 제안한 개성실무회담이 일단 무산됐다. 정부는 개성실무회담 추진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의제와 날짜에 관해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북측에 다음 주 이른 날짜에 만나자고 다시 제안했다며 "북측이 우리측 제의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성실무회담은 4.21 남북접촉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정에서도 의제관련 남북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정부는 3월 30일 이후 북측이 억류.조사하고 있는 유씨 문제를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로 보고 유씨의 추방 또는 접견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유씨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북측 회담 관계자는 유씨 문제를 논의하자는 남측의 제안을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결국 8일 남측이 실무회담을 제안한 이후 7일간 남북은 실무접촉을 통해 의제 문제를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 7일간의 접촉을 통해 유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고 다음 주 제안한 회담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제안한 다음 주 이른 시기에 회담이 성사된다면 회담에서 유씨 문제를 의제화 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호년 대변인은 15일 "우리 의제에 관한 기본입장은 실무접촉 의견교환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됐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측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빨리 만나자고 한 것 아니겠냐"며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낙관했다.

북측은 지난 4.21 접촉에서 임금.토지사용 등 개성공단과 관련, 남측에 부여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기존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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