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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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미 통상장관회담

한미FTA 의회 인준 논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RT) 대표와 한미통상장관회담을 갖는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7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논의된 바에 따라 한-미FTA 인준을 위한 진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대표는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등 협정 내용을 수정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혜민 대표는 "미국 경제상황이 좋지는 않은 가운데 예상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현재 계류 중인 FTA에 대한 미국 내의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논란이 적은 파나마 FTA부터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지명자가 또 다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언급해 한미FTA 의회 비준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30일 마란티스 부대표 지명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쇠고기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12일에서 15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는 김 본부장은 찰스랑겔 하원 새 위원장, 찰스그레슬리 상원재무위원회 간사 등 미 의회 주요인사들도 만나 한-미 FTA 인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게릴러크 상무장관과 면담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혜민 대표는 한-EU FTA 관련 진전사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EU쪽 내부 협의가 계속중이라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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