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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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타임오프 노사자율로 할 것”

근심위 날치기 원천무효 및 개악 노조법 무력화 투쟁 선언

  금속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근심위 막장 날치기 원천무효 및 개악 노조법 무력화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의 날치기 타임오프와 관련,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소속 기아, 현대차, GM대우 지부는 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근심위 막장 날치기 원천무효 및 개악 노조법 무력화 투쟁’을 선언하고 근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과 투쟁방향을 발표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계 위원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전달하지 않은 채, 물리적으로 표결참여를 박은 것은 법치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근심위의 표적은 한국노총의 금융노조와 민주노총의 금속노조”라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관련, 박유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 요구에 이 문제를 ‘노사자율’ 원칙에 입각해 사용자와 합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개악된 노조법과 막장 날치기 결정된 타임오프를 들먹이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는 타결시기 정함이 없이 계속 파업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6월 안에 임금단체협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7월에서 8월까지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 지부와 기아차 지부, GM대우차 지부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만태 현대차 부지부장은 “지금까지의 노사 자율적 관행을 깨고 법으로 규제 하는 것은 편법을 낳게 할 것”이라면서 “투쟁을 동반해서라도 법을 깨 부수겠다”고 말했다. 송성호 기아차 부지부장은 “노동조합이 활동을 보장받고, 조합원들이 활동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두희 GM대우차 수석부지부장은 “금속노조와 함께 끝까지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근심위 결정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기아차와 GM대우차 지부는 각각 19명, 14명으로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를 줄여야 할 입장에 있다. 현대차지부역시 단협 기간 만료일인 내년 4월부터 전임자를 24명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특히나 현대차지부와 같은 경우, 4만 5천 명의 조합원들이 각 지역과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노조 활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마디로 노조활동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근심위의 결정이 투쟁의 촉발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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