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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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 당 대회’ 개최

전략공천, 진보정치연합 등 놓고 대규모 당원 토론 진행

민주노동당이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와 진보정치세력 연합 등을 목표로 오는 20, 21일 1박 2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1차 ‘정책 당 대회’를 연다. 정책 논의와 노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당 대회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최초로 열리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대의원 1127명을 포함해 당원 2천 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며 “정책 당 대표를 통해 당원들과 정책 방향을 결정해 집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노선과 정책 결정과정에 당원과 대의원의 주체적 참여 △노선과 정책을 전당적으로 학습, 토론 △당 최고 활동방침을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 △대중 참여 형 정책 당 대회 등을 기조로 삼고 논의 결과를 21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는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와 진보정치세력 대연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재보궐에서 확인되었듯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와 낡은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대중의 욕구가 강한데 진보정치세력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도 일부 포함하는 다양한 선거연합을 통해 2012년 총선 이전에 진보정당들의 통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당헌 개정도 쟁점이다. 지도부에서 ‘전략공천’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전략공천 안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지역에 최고위원회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재보궐 후보선출 과정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 지도부로 힘이 모이는 안이라 이번 당 대회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의엽 정책위부의장은 “상향식 민주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논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8대 정책 브랜드도 제시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 의료, 교육, 부동산, 금융, 사회복지, 농업, 생태환경 분야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 기본 소득제, 서민 주치의 제도, 국공립대 통합을 포함한 대학평준화, 서민은행설립 등을 민주노동당의 방향을 보여주는 브랜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당 대회 현장에서는 노동, 농민정치전략 등을 논의하는 분과별 토론회와 대안생활박람회, 토종씨앗마당, 문화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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