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재탕 삼탕 짜집기 신년연설”

[대통령 신년연설] 야당 “실망스럽다” 한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발표한 신년연설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훗날 2009년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은 해로 기록되도록 합시다”라며 각종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살리기 정책들을 내놓았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0년 전부터 되풀이되던 낡은 해법으로 일관했다”라며 “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보니 애국주의가 필요했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그나마 대책이라는 것들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거나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판명 난 것들이며, 재탕 삼탕 짜깁기를 한다고 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4대 국정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 제안하기도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수장의 전원 경질 △부자감세법안 즉각 폐기 △13개 이념법안 철회 △4대강 정비사업 중단 등이 그것.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따귀 빼고 기름 뺀 멀건 곰탕”에 비유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정직하지도, 용의주도하지도 못한 말장난”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맹목적 시장친화가 아니라 ‘서민친화’라는 상식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인가”라고 밝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자기 반성 없이 국회 탓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위기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북 돋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환영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며, 거기에 맞는 틀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야당에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통 큰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