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삼성 백혈병‘산재인정’소송 제기

한노보연 선전위원 손 진 우

2010년 1월 1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인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 불승인’에 불복해 진행된 것으로, 법률사무소 의연 박영만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박숙란 변호사와 권동희 노무사,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이종란 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 등 6명으로 소송단이 구성되었다.
이번 행정소송은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실제로 세계 초일류 기업임을 자부하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벌이는 법적 투쟁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피고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소송은 ‘삼성반도체 신화’에 가려진 삼성노동자들의 처참한 집단 직업병 발병 조건을 드러내고, 깨끗한 산업으로 포장된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다치고, 병들고, 사망에 이르는 산재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사업주와 자본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덧붙여 이번 반올림의 행정소송은 반도체 산업으로 피해를 당한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노동자가 용기를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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