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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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비준위해 로비스트 고용

한국 정부는 몬산토社와 같은 급?

정부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미국 로비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작년 12월 29일 미국의 유명 로비업체인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PPS, Parven Pomper Strategies)와 계약을 맺고 한.미 FTA에 관한 전략적 자문과 오바마 정부 및 미 의회에 대한 로비를 의뢰했다"고 9일 보도했다.

양측은 계약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해서, 6개월간 12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같은 조건으로 6개월 간 연장이 가능하다.

  몬산토, 쉐브론, 파나마 정부 등이 주요 고객으로 올라있다. [출처: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 홈페이지]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는 민주당 측에 강력한 영향력을 내세우고 있으며, 무역관련 로비에 정통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요 고객 명단에는 세계 농업생산을 지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초국적 농기업 몬산토와 석유 메이저인 쉐브론이 들어있다.

외교통상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 비준을 위한 로비 계약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로비스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관련 자문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파나마 정부와도 같은 자문회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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